예규·판례
동일인이 이중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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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인이 이중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부가46015-2810생산일자 1998.12.21.
AI 요약
요지
동일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이중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는 없는 것이나 서로 다른 개인사업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장을 구분하여 각자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일한 상호로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일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이중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는 없는 것이나 서로 다른 개인사업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장을 구분하여 각자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일한 상호로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