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법상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법상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부가46015-2868생산일자 1998.12.28.
AI 요약
요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법상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며 상법이외의 다른 법령에 단기의 소멸시효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르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법상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며 상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 단기의 소멸시효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소멸시효의 완성일은 상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