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담부증여의 자산양도차익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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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담부증여의 자산양도차익 산정방법재일46014-1047생산일자 1998.06.11.
AI 요약
요지
부담부증여의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양도로 보는 부담부증여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