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무가 포함된 주주소유 부동산을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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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무가 포함된 주주소유 부동산을 법인의 부채상환을 위해 증여시 과세여부재일46014-1089생산일자 1998.06.16.
AI 요약
요지
주주가 채무가 포함된 자기소유 부동산을 법인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법인에게 증여시 부담부증여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관한 감면규정은 없는 것임.
회신
법인의 주주가 채무가 포함되어 있는 자기소유 부동산을 법인의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하여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부담부증여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관한 감면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