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열거된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예규·판례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열거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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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46014-1427

생산일자 1998.07.29.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열거된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동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에게 있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열거된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동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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