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열거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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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열거된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재일46014-1427생산일자 1998.07.29.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열거된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동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에게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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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열거된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동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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