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분이 변경되는 토지 합필시 과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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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분이 변경되는 토지 합필시 과세 여부재일46014-349생산일자 1998.02.27.
AI 요약
요지
합필로 인하여 당초지분이 변경되는 경우로 그 변경된 지분의 대가를 유상으로 받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공동소유의 2필지 토지를 소유자지분 변동없이 단순히 합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합필로 인하여 당초지분이 변경되는 경우로 그 변경된 지분의 대가를 유상으로 받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