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1주택의 비과세 판정 기준일
질의회신
재일46014-374생산일자 1998.03.05.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의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계약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주택이외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의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매매계약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주택이외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