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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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재일46014-580생산일자 1998.04.06.
AI 요약
요지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회신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입니다.그러나,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을 사실조사하여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