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한울타리 내에 연접된 주거용건물 중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한울타리 내에 연접된 주거용건물 중 1동을 멸실하고 양도시 부수토지 판정방법재일46014-753생산일자 1998.05.01.
AI 요약
요지
한울타리내에 있는 연접된 2필지의 토지위에 소재하는 2동의 주거용 건물을 1세대가 1주택으로 사용하다가 그 중 1동을 멸실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한울타리내에 있는 토지 전부를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한울타리내에 있는 연접된 2필지의 토지위에 소재하는 2동(棟)의 주거용 건물을 1세대가 1주택으로 사용하다가 그 중 1동(棟)을 멸실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한울타리내에 있는 토지 전부를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