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공사업시행지역 내 주택 철거로 보상...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공사업시행지역 내 주택 철거로 보상금 수령시 주택의 양도여부재일46014-853생산일자 1998.05.15.
AI 요약
요지
공공사업시행지역 내의 주택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공공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공공사업시행지역 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당해 공공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