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배우자상속공제의 적용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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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우자상속공제의 적용 한도재삼46014-1037생산일자 1998.06.10.
AI 요약
요지
배우자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그 공제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그 공제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단서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이 때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시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 등을 기준으로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