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41조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사이에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같은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이하 또는 100분의 130이상의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1주당가액 계산시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재산을 구상속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령 제5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영업권의 가액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