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학교건축비로 차입한 금액 상환시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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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건축비로 차입한 금액 상환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 가능 여부재삼46014-2203생산일자 1998.11.13.
AI 요약
요지
학교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차입한 금액을 학교건축비에 사용하고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당해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구상속세법 제8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학교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차입한 금액을 학교건축비에 사용하고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당해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차입금을 학교건축비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및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으로 상환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