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체납된 증여세의 연부연납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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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체납된 증여세의 연부연납 신청 가능 여부재삼46014-2316생산일자 1998.11.27.
AI 요약
요지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체납된 증여세액에 대하여는 연부연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세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나, 수증자에게 발부된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체납된 증여세액에 대하여는 연부연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증여받은 부동산이 납세의무 불이행으로 공매되는 경우에도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전체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구상속세법 제29조ㆍ제34조의7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ㆍ제32조ㆍ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세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나,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체납된 증여세액은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