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건복지부소관 사단법인 ○○연맹이 공...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보건복지부소관 사단법인 ○○연맹이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재삼46014-531생산일자 1998.03.26.
AI 요약
요지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는 사단법인 ○○연맹이 수행하는 사업이 포함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는 사단법인 ○○연맹이 수행하는 사업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