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발제한구역지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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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발제한구역지정의 내용재일46014-1104생산일자 1998.06.19.
AI 요약
요지
개발제한구역지정이라 함은 관련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을 제한할 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ㆍ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단서(1998.4.10 법률 제5534호로 개정되기 전)에서 규정하는 ‘개발제한구역지정’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을 제한할 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ㆍ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