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를 판정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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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 그 기준일의 판단재일46014-683생산일자 1998.04.23.
AI 요약
요지
임차자인 ○○공사는 매수자가 아니므로 ○○공사와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를 판정하는 것이 아니며, ○○공사에게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을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차자인 ○○공사는 매수자가 아니므로 ○○공사와 임대차계약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 농지를 판정하는 것이 아니며, ○○공사에게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을 기준으로 농지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