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동통신기지국 설치장소를 임대하는 경...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이동통신기지국 설치장소를 임대하는 경우 사업장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부가가치세과-2171생산일자 2008.07.22.
AI 요약
요지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야)를 임대하여 이동통신사의 안테나 설치를 허락하고 사용료와 부가가치세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당해 부동산 소재지가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야)를 임대하여 이동통신사의 안테나 설치를 허락하고 사용료와 부가가치세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당해 부동산 소재지가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