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해당여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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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해당여부 및 채무공제재산세과-1579생산일자 2008.07.10.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의 부동산이 경락되어 경락대금이 완납되었으나 배당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경락대금을 채권으로 보는것임
회신
1.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이 경락되어 경락대금이 완납되었으나 배당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채권으로 보고 그 확정된 경락대금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법원경매에서 채무자겸 경매물건 소유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전에 최고가 낙찰자의 경락대금이 완납되고, 법원도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배당요구 채권자 및 피상속인에게 배당통지를 하였으나,
- 법원이 정한 배당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므로 배당요구 채권자 등에 대한 배당이 피상속인의 사망후에 이루어졌음
O 질의내용
1. 위와같은 경우 상속세 신고납부시 경매에 붙여진 피상속인의 재산(부동산)은 처분된 재산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처분 재산으로 보아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처분된 재산으로 볼 경우
1) 법원이 배당요구 채권자 들에게 배당을 하고, 남는 돈이 있어 피상속인도 배당을 받는 경우, 상속인은 이 배당금액만 상속재산에 가산하면 되는지
2) 경락대금으로 법원이 확정한 배당요구 채권자들의 채권을 전액 상환하는데 경락대금이 부족하여 미상환 확정채권이 남게되면 본 미상환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부채로 계상하여 신고하는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