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5년 12월 전주시 소재 농지 1,765㎡를 취득함

- 2003년 7월 전주시로부터 아래와 같은 환지예정지 통보를 받음.

 ․ 종전 토지면적 : 1,765㎡

 ․ 환지 권리면적 : 432.9㎡

 ․ 환지 예정면적 : 425.5㎡

 ․ 금전 청산면적 : 7.4㎡

- 2006년 12월 당해 토지를 아래 특약조건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고 등기이전(전체면적) 함

 ․ 매매대상 토지면적은 환지예정면적 425.5㎡로 한다

 ․ 청산면적 7.4㎡에 대한 청산금은 매도자가 수령한다

- 2007년 2월 425.5㎡에 대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함

- 2008년 2월 매수자가 전주시로부터 청산금(1천만원)을 수령하였으며 매도자에게 지급할 예정임

○ 질의내용

- 위 환지청산금 수령분(1천만원)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등기부상 소유자인 매수자인지 청산금을 돌려받게 될 매도자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2007. 12. 31. 제목개정)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