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78년(당시 만10세)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 1990년 미국 국적 취득

- 1992년 국내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 1994년 학위 취득

- 1994년 한국 국적 여자와 결혼, 자녀 2명을 둠

- 1991년 ~ 2006년 국내 대기업에서 근무

- 1999년 11월 본인 명의로 아파트 취득하여 가족 함께 거주

- 2006년 11월 가족 모두 미국으로 출국

- 2007년 본인 귀국하여 약 4개월 거주하다가 출국

- 2008년 1월 본인 다시 귀국한 후 2008년 6월 한국기업에 취업하여 근무 중(2008년 6월~7월 일시 미국 다녀옴)

- 2009년 중 위 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 2009년 주택 양도시 본인이 거주자에 해당할지 여부

-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2006년 11월 출국 전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인정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1.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