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아버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2004.5.1. 아들에게 증여함.
- 2008.5.31. 위 농지 및 아버지 소유의 농지가 수용됨.
<세액 비교>
아들이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아버지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아들> 증여세 : 영농자녀 면제 양도세 : 농지대토 감면 <아버지> 양도세 : 8년자경 감면 | <아버지> 양도세 : 50,000천원 - 아버지 소유 농지에 대한 소득을 합산하여 산출된 세액 150,000천원 중 감면한도 초과분임. - 8년자경 감면대상임. |
○ 질의내용
- 아들이 부담할 세액이 아버지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법령 및 예규 등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생략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③ 이하 생략
○ 서면4팀-292, 2008.2.1
1.「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보는 것임.
○ 서면4팀-1714, 2007.5.25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2006.12.31. 이전 양도시는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