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서울시 산하 sh공사(구 도시개발공사)로부터 특별분양권을 받은 자로서 sh공사에 아파트 분양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인 바, 2002년에 아파트를 서울시에 수용당하고 ○○지구에 입주할 수 있는 특별분양권(공익사업법에 의한 철거민으로서 무주택일 경우 서울시 택지개발지구에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분양권)을 구청에서 받아 sh동사에 지구접수만 해놓은 상태에서 수년을 기다리다가 아파트를 90% 이상 준공 후 sh공사와 분양계약하는 방식으로서

sh공사는 공정률이 90% 가까이 되어야 분양가격 확정 및 동·호수 추첨을 해주고 입주 6개월 전에 분양공고와 함께 분양금액을 확정하여 분양계약에 따라 입주시점까지 대금을 완납하는 것이나 입주과정에서 sh공사가 너무 과다한 분양가액을 책정하여 철거민들은 입주할 수 없어 친척에게 증여 또는 양도하고 있음

○ 질의요지

 <질의 1>

원주민이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하여 소유하고 승소로 인하여 분양대금을 반환받는 경우의 과세문제

갑설 : 당초 분양대금이 낮아지는 효과만 있을 뿐 과세는 없다.

을설 : 기타의 소득으로 과세

<질의 2>

원주민이 계약금만 납입한 상태에서 특수관계자에게 모두 권리와 의무를 증여하여 수증자가 소송을 진행하여 수증자에게 분양대금의 반환이 이루어진 경우 증여자 및 수증자에 대한 과세문제

<질의 3>

원주민이 계약금만 납입한 상태에서 특수관계자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증여한 후 증여자가 승소하여 수증자가 납입한 분양대금을 반환받아 수증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의 과세문제

<질의 4>

원주민이 계약금을 납입하고 타인에게 분양권을 양도한 후 sh공사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소송을 통해 동 계약금을 반환받은 경우 양도자에 대한 과세문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006. 12. 30. 개정)

1. 종합소득 (2006. 12. 30. 개정)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 퇴직소득 (2006. 12. 30. 개정)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ㆍ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지급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46011-21360, 2000.11.22

【질의】

(사실관계)

1. 상가 분양대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어 수분양자인 본인의 원에 의하여 해약시 기납부된 분양대금 중에서 총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즉시 환불한다는 계약서 규정에 의해 본인이 (주)○○엔지니어링측에 납부한 분양대금 중 위약금 47,754,6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분양대금 208,177,302원을 다음날까지 반환받기로 하고 1998. 2. 5자로 해약하기에 이르렀음.

2. (주)○○엔지니어링 측에서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분양대금 208,177,302원을 즉시 환불하였다면 별문제가 없었겠지만 1998. 2. 20에 본인의 예금통장에 금 52,000,000원만을 무통장 입금시키고 아무런 이유 없이 나머지 반환금 156,177,302원 지불을 지체함.

3. 결국 본인은 (주)○○엔지니어링 측의 여러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놓고, 1998. 3. 25 상가 분양대금 반환 청구의 소(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의 청구소송이 아님)를 제기하였고, 같은해 5. 21 승소판결을 받았는 바 그 판결 주문내용은 (주)○○엔지니어링 측이 본인에게 금 156,177,302원(미반환금)과 1998. 2. 6∼1998. 4. 8까지 연 5％의 법정이자,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는 연 25％의 법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음.

(질의내용)

1. 본인이 경매절차를 거쳐 배당받은 금 203,030,302원 중 원금 156,177,302원, 나머지 지연손해금 46,853,000원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규정의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본인이 (주)○○엔지니어링과 체결한 상가 분양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주)○○엔지니어링측에서 수익한 위약금 47,754,600원에 대하여 그 회사에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기타소득)에 의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당연하다 하겠지만 위약금의 손해를 감수하고 나머지 분양대금을 즉시 돌려 받지 못하여 법적 투쟁을 거쳐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위 소득세법의 같은 조항(기타소득)을 적용하여 과세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3. 위 2항의 과세가 가능하다 할 경우 위약금으로 공제한 금액, 변호사 선임료, 소송비용, 보전처분비용, 강제집행비용 등 제비용이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상가분양에 관한 계약의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상가분양대금 반환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가분양대금 반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선임료·보전처분비용 및 강제집행비용 등은 기타소득(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득46073-27, 1999.10.26.

택지의 매매계약체결 후 매수자인 거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당초 거주자가 불입한 금액의 반환과 함께 지급하는 법정이자상당액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국심2003중3703 (2004.03.20)

[ 요 지 ]

분양자로부터 변상받은 금액이 분양대금의 반환금인지 아니면 손해배상금인 기타소득인지 여부

주 문 : 생략

이 유

1. 처분개요 : 생략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주)○○○은 분양목적물을 보존녹지 위에 시공하여 공동주택으로 건축허가가 나지 아니한 것임에도 이를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분양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주)○○○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결과, ○○○법원 ○○○지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다세대주택의 시가와 다가구주택의 시가의 차액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받게 되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부담한 분양대금(5억6천만원) 중 1억원을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되지도 아니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주)○○○이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분양금 중 일부를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원 ○○○지원의 결정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분양목적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할 수 있었으나 합의해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분양계약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분양목적물의 재산권 행사상의 불이익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지급받은 합의금으로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신고한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원 ○○○지원 ○○○부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상의 결정사항 요지를 살펴보면, (주)○○○은 청구인에게 다세대주택의 시가와 다가구주택의 시가의 차액금 1억원을 지급하되, 동 지급액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세부담은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주)○○○이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함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다가구주택의 입주 및 재산권 행사상의 불이익에 대하여 (주)○○○ 등에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나) 이러한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주)○○○이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분양함으로써 당초 계약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분양대금 중 일부를 반환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이 위약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청구인이 입은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배상금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다) 그렇다면,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주)○○○은 쟁점금액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에도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쟁점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하여 국가는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보유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생략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