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세무사가 지급조서 등의 제출의무자를 대리하여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지급조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2 제2항 후단에서 “지급조서 제출자별로 연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로 정하고 있음

 ○ 질의내용

   “제출자별”의 뜻은 제출의무자(기장의뢰인)를 말하는 것인지, 수임세무사를 말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5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

  ① 소득세법 제164조ㆍ제164조의 2 및 법인세법 제120조ㆍ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 및 이에 갈음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관한 지급조서 및 이에 갈음하는 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급조서 등”이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의하여 직접 지급조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조서 등의 제출기한 경과 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제출건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2004. 12. 31. 신설)

  ②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법인과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등의 제출의무자를 대리하여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급조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조서 등의 제출기한 경과 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세무사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제출건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2005.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 2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4조의 5 제1항에서 “이에 갈음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에 갈음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말한다. (2005. 2. 19. 신설)

  ② 법 제104조의 5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법 제104조의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등을 제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급조서제출자”라 한다)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한 지급조서 건수 또는 지급명세서상의 소득자 인원수에 100원(「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3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산한 금액이 지급조서 제출자별로 연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연 200만원(「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2008. 2. 22. 개정)

  ③ 법 제104조의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지급조서전자제출공제세액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