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법인사업자가 다른 지역에 부지를 매입하여 상가건물을 신축하려고 함.

   - 임대를 개시하는 시점에서 별도로 지점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내려고 함.

 (질의사항) 지점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기 전에 본점명의로 교부받은 신축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