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자동차판매업(신차)을 하고 있으며 자동차 판매시 고객의 요구에 따라 당사 내부 심의를 거쳐 에누리 금액을 결정하여 판매하고 있음.

      (에누리 금액은 차량금액의 약7%정도)

 (질의사항)

   - 위 질의사항의 에누리 금액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