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금지금을 도매하는 법인사업자로 금지금을 국내에서 매입할 때 매매대금은 금거래 전용계좌를 통해서 거래하고 있음.

 (질의사항)

   - 국내에서 매입한 금지금을 해외 직접 수출시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서류는 무엇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 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 다만,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