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의료법인에 대한 기부금의 법인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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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료법인에 대한 기부금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법인세과-3082생산일자 2008.10.24.
AI 요약
요지
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출연 받은 기부금은 수익사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회신
｢의료법｣ 제48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등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1항 규정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출연 받은 기부금은 수익사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병원건립 자금이 부족하여 재단이사장이 대주주로 있는 영리법인으로부터 시설비 20억을 추가로 기부 받음
- 의료법인 자산 구입 목적 기부금의 과세대상 여부
- 기부금의 사용용도에 따라 과세대상 결정 여부
※ 법규과 해석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