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상호저축은행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아닌「전자금융거래법」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 및 전자지급 결제 대행에 관한 업무’에 따른 직불카드업무를 취급

  질의) 직불카드 가입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1.～8.

   9.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을 포함한다)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

   나.～다. “생략”

 10.～14.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기존 회신사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