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공동소유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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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공동소유 부동산을 단독소유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재산세과-3018생산일자 2008.09.30.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공동소유의 부동산을 소유지분별로 각각 단독소유로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공동소유 지분과 단독소유 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양도”에 해당됨
회신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공동소유의 부동산을 소유지분별로 각각 단독소유로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공동소유 지분과 단독소유 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