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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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재산세과-2587생산일자 2008.09.02.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은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취득한 주택을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은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취득한 주택을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취득한 1세대 1주택을 17년 보유하고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