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요지

○ 사실 관계

 - 1997년 나대지를 취득하여 소유

 - 2005.12.3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

 - 2007.12.4 : 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

○ 질의 내용

 - 법령상 제한이 있은 날로 보는 날이 언제인지 여부

□ 관련 법령 등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〇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 제6조 (행위제한 등)

① 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