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제품종류 : 칼슘보충용 건강기능식품

   - 원재료비율 : 상어연골분말 98%, 스테아린산마그네슘 2%

   - 제조공정 : 원료-분말-혼합-성형-건조-포장

    ※ 위 제조공정이 다 끝난 상태로 수입되는 것임

   - 포장형태 : 상어연골을 분말가공한 후 캡슐 안에 주입, 포장

   - 섭취방법 : 1일 4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

   - 본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청의 입장은 관세율표 번호 0506호 “기타 동물성생산품 중 골분(漁骨粉)”에 해당된다고 함

 (질의사항)

   - 위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관하여는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7. 수육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40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2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2】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2조 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