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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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1239생산일자 2007.10.11.
AI 요약
요지
보험금수취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상증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회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취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당해 증여 및 보험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경제적 실질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4조 또는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