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프로그램 제작을 사업으로 하지 않는 시청자가 방송사에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의 방송신청을 하여 채택된 경우, 방송사가 시청자에게 지급하는 제작지원금의 소득구분 및 필요경비 공제 적용여부

    <갑설> 기타소득 중 “텔레비젼 방송용 테이프의 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 : 소득에 대응하는 지출비용만을 필요경비로 인정

    <을설> 기타소득 중 “문예창작품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 : 소득의 80%를 필요경비 공제

    <병설> 기타소득 중 “인적용역 제공의 대가” : 소득의 80%를 필요경비 공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이하 “승마투표권”이라 한다),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이하 “승자투표권”이라 한다),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이하 “소싸움경기투표권”이라 한다)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체육진흥투표권”이라 한다)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5.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기타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9.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무주물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3.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롯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ㆍ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7. 사례금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1.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연금저축의 해지일시금(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을 포함한다)

  22. 퇴직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