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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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세 과세여부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165생산일자 2007.09.28.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자간 차입거래가 증여인지 또는 금전소비대차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