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지원병이 연장복무하는 기간에 지급받는 급여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판례

유급지원병이 연장복무하는 기간에 지급...

질의회신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0

생산일자 2008.12.24.

AI 요약

요지

유급지원병이 연장복무기간 중에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병역법」제20조의2에 따른 유급지원병이 연장복무기간 중에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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