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일본으로부터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를 수입하여 도매상에게 판매하거나, 통신판매를 통해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음.

 (질의사항)

   - 해외에서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를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 국내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 및 제11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8. 12. 26. 후단개정)

   11.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2008. 12. 2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