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자기자본총액은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시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이월결손금의 범위는.

〈갑설〉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 1. 자본금과적립금계산서 19번란의 차감계 ⑤의 기말잔액］＋［환급법인세］

〈을설〉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 1. 자본금과적립금계산서 19번란의 차감계 ⑤의 기말잔액］＋［환급법인세］－ Min［잉여금,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 2. 이월결손금계산서 ⑬계의 세무상 미공제 이월결손금］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④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산등기일 현재 당해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그날 현재의 그 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③ 법 제79조 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다만,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을 제외한다. (2006. 2. 9. 단서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