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
질의회신
재산세과-1548생산일자 2008.07.08.
AI 요약
요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규정에서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규정에서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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