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허가를 받아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35생산일자 2008.12.31.
AI 요약
요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로 변경한 후 종전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은 토지를 변경된 허가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회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허가받은 토지를 사용하던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신설됨에 따라 허가받은 토지를 변경된 허가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9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