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재단법인의 경우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관청으로부터 비영리법인으로 인가받을 수 있으며 인가 후 법인등기를 하고 출연재산을 이전(부동산의 경우 이전등기 포함)한 경우에 한하여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 으로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규정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음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한 법인은 상증법 시행령 제12조의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어 해당단체에 재산을 출연할 경우 당해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48조의 적용을 받아 증여세의 부담이 면제됨

  - 거주자 A가 이미 설립된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함

  - 예를들어 1월중 재산을 출연하여 해당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2월에 법인등기 및 출연재산을 재단법인에 이전하고 이를 토대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기 위해 신청한 후 4월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을 경우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상증법상 증여시기는 출연재산을 재단법인에 이전한 2월이나 공익법인 등으로서 지정받을 때는 4월인 바, 최초의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48조에 의한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