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 대가와 시가의 차이중 시가의30%와 3억원 중 적은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증여세가 과세되며, 그 외의 금액은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되는 것임

1.개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도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및「법인세법」제52조가 적용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 제3항에 따라 그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의 익금에 산입된 금액 중 해당 증여세가 과세된 금액은 같은 영 제106조 제1항 제3호 자목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증여세가 과세된 금액 외의 금액은 같은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분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양도자에게「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소득세법」제96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시가를 해당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