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교법인 부동산의 고유목적사업 사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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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교법인 부동산의 고유목적사업 사용의 기산일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9생산일자 2005.01.12.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기간은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증여로 인한 취득일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취득일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기간은 당해 법인이 그 고정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인데, 당해 고정자산을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해 종교법인은 1993.6.21. 부동산을 취득하여 장로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예배당으로 사용
ｏ 2003.3.18. 동 부동산에 대하여 당해 법인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
(질의요지)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기간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갑설〉 장로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예배당으로 사용한 날(질의자 의견)
〈을설〉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국세청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