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장뇌산삼과 천연꿀을 함께 병입하여 판매하려고 함.

    ․ 장뇌산삼 : 밭에 뿌려 재배하는 인삼과 같이 산삼의 종자를 깊은 산에 뿌려 재배하는 산양삼

    ․ 장뇌산삼은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 수삼임.

 (질의사항)

   - 장뇌산삼과 천연꿀을 함께 병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3. 특용작물류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