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은 퇴직연금사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채권투자신탁1-1호(Class P)를 판매하였음

○○채권투자신탁1-1호(이하 “Class P”라 함)는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퇴직연금 투자신탁으로 “Class P”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하고자 하는 근로자 및 사용자를 투자신탁의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음

2008.11.4. ○○채권투자신탁1-1호(Class P)에서 보유하고 있던 ◇◇건설 회사채 등의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원리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여 동 투자신탁은 부실우려단계로 분류되었고, 이에 따라 해당 자산운용회사에서는 2008.11.4. 이후부터 별도의 공지일까지 환매연기를 결정하였고 이후 기준가격을 공시하고 있지 아니함

  2008.12.31. 위의 Class P 투자신탁에 투자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중 퇴직자가 발생하였으나 Class P에 대한 환매연기가 결정되면서 퇴직연금일시금 전액으로 현금 지급이 곤란하여 신청인이 퇴직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 중 현금지급이 가능한 부분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지급이 불가능한 Class P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수익증권으로 개인퇴직계좌를 통해 지급할 예정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