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금융기관이 투자회사 출자지분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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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기관이 투자회사 출자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계속 행사하는 경우 발기인 및 주주요건 충족 여부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947생산일자 2006.12.21.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이 투자회사 출자지분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받은 수익증권의 수익자인 경우 출자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신탁계약 등에 따라 금융기관이 계속 행사하는 경우 그 금융기관이 “발기인 및 주주요건”을 충족한 것임
회신
금융기관이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회사에 동호 마목ㆍ아목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3항ㆍ제4항의 요건(이하 “발기인 및 주주요건”이라 함)에 적합하게 자본금을 출자한 후 당해 출자지분을 「신탁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을 하고 받은 수익증권(출자지분 원본에 대한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서 출자지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후 출자지분이 “발기인 및 주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수익자인 경우로서 출자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신탁계약 등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이 계속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이 “발기인 및 주주요건”을 충족한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기관이 PFV의 주식을 신탁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마목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3항 등 발기인 및 주주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발기인 및 주주의 요건(영 제86조의 2 제3항)
1. 발기인중 1인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금융기관에 해당할 것
나. 국민연금관리공단(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에 한정)
2. 발기인이 5％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갑설〉 충족함.
ｏ 수익증권을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시출자자인 금융기관이 계속 PFV의 주주임.
〈을설〉 수익권자가 금융기관인지에 따라 결정
ｏ 신탁회사에 PFV주식을 신탁하고 지정한 수익권자가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 PFV 발기인 등의 요건을 위배한 것임.
※ 국세청 회신(서면2팀-2173, 2006.10.27.)
금융기관이 신탁재산의 수익자인 경우 발기인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