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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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및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36생산일자 2005.06.02.
AI 요약
요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은 1세대 1주택 특례 및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적용.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참고하기 바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개발ㆍ재건축 입주권 취득시기(소득영 §155)
현 행 개정안
현 행 | 개정안 |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로 보는 시기 | □ 입주권으로 보는 시기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통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