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경기도 소재 토지1필지 1,000평을 1996.10.에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A, B가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등기부상 A l/2, B 1/2 공유물지분등기 됨)하여, 상가를 신축하였음. (8층B.D - 54개로 건축물 분할하여, 각각 A l/2, B 1/2 지분으로 공유물지분 등기)

2. 1997.7.20. A외1명으로 부동산임대 및 상가신축판매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03년 3월 부동산임대로 사업자등록 정정함.

3. 상가신축현황은 다음과 같음.

ㆍ APT 분양과 같이 토지와 건물이 등기되었음.

ㆍ 토지 ▶ A 1/2, B 1/2

ㆍ 건물 ▶ 호수별(101호) A 1/2, B 1/2

ㆍ 현재 임대호수 ▶ 54개 － 10개(매각) ＝ 44개

ㆍ ( ) ▶ 건물평수

ㆍ ▨ ▶ 매각된 부분

4. 현재 7기(2004.12.31. 기준)로 재무제표(결산서)상의 자산계정의 고정자산(유형자산)에 토지 XXXXXX원, 건물 XXXXXX원, 구축물 XXXXXX으로 계상되었으며, 당 건물에 대한 임대소득을 현재까지 기장에 의거 신고납부하고 있음.

5. 현상태에서 공유물지분등기 된 건물(A 1/2, B l/2)을 공유물지분을 단순분할등기(단독등기) 하여, 공동사업에서 대가 없이 협의에 의거 공유물지분불할 등기하여 각각 개인단독사업을 하려고 할 때(101 - A 1/2, B 1/2 → A, 102호 - A 1/2, B 1/2 → B) 양설이 있어서 질의함.

질의 1. 양도소득세과세여부

〈갑설〉 양도로 보지 않음(단 협의분할 후 평가한 후 평가액을 면적으로 환산하여 면적 초과분(지분초과)만 양도세 해당.

（이유）

ㆍ공동사업자가 소유지분별 단순히 공유물지분 분할 등기한 것은 양도로 보지않음.

ㆍ재경원예규(재산46014-302, 1997.8.30.)

ㆍ대법원판례 (98다 10387, 1999.12.24.)

ㆍ재경부심판원(국심 2000서 2229, 2001.3.12.)

〈을설〉 과세 대상임.

（이유） 공동사업에서 각각 개인 단독사업자로 이전하는 것은 주체의 변경으로, 소득세법 제 88조 제1항에 의거 양도과세 대상임

질의2.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갑설〉 과세 대상임 (토지제외)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국세청 예규(부가22601－1801, 1985.9.14.)

〈을설〉 과세대상이 아님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질의3. 소득세 과세여부

〈갑설〉 과세대상이 아님.

（이유） 임대업이 주업이고, 토지 및 건물이 사업용 고정자산 이므로, 분할등기로 인하여 이전되더라도 총수입금불산임. (서일 4601-10052, 2003.1.16.)

〈을설〉 과세대상임.

（이유） 당초 목적이 임대업이면 과세대상이 아니나, 사업자등록상임대업과 상가신축 판매업으로 되었으므로, 목적이 불분명하여 분할등기로 이전되는 것은 상가신축판매로 보아 과세됨.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