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 조특법상 중소기업은 제조업 등 33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함.

ｏ 조특법상 중소기업의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상 기준으로 준용하여 적용

□ 2005.12.27.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실질적인 독립성기준이 변경됨으로써 이를 준용하는 조특법상 중소기업 독립성기준 역시 변경됨.

ｏ (변경 전)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소유한 기업이 아닐 것

ｏ (변경 후)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소유한 기업이 아닐 것

□ 독립성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외국법인 포함)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소유한 기업은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

ｏ 다만, 개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부칙)에서는 개정령 시행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에 대해 시행일(2005.12.27.)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간주

2. 질의내용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되지만

ｏ 부칙 경과규정에 따라 개정령 시행일(2005.12.27.)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데,

ｏ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범위 판단시에도 중기법 시행령 부칙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동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

(제1안) 조특법상 중소기업 범위 판단시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동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제2안) 조특법상 중소기업 범위 판단시에도 중기법상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동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